법령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260, 2000. 10. 9., 인용
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1998년
3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8두14112 판결
[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][공1999.1.15.(74),153] 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대집행법
4. 대법원 1998. 6. 9. 선고 97누19915 판결
[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][공1998.7.15.(62),1895]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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